광주광역시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 수수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007143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06.8.1.,2015.10.13.,2020.6.5.>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5.>

①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교육감이 도서의 쪽수와 가격,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3., 2020.6.5.>
②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0.13.>
③ 삭제 <2020.6.5.>

삭제 <2020.6.5.>

인정수수료는 납입고지서 발행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05.23.,2015.10.13.,2020.6.5.> [제목개정 2020.6.5.]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