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669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전문개정 2010.1.7]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1, 2023.3.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4.5.14, 2016.1.7, 2017.9.21, 2023.3.27>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명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 3.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ㆍ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의료정책과장 4.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1명 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전문개정 2010.1.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10.1.7]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8, 2017.9.2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목개정 2017.9.2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7.28, 2014.5.14> [전문개정 201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신설 2023.3.27>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 [전문개정 2010.1.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0.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