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783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매립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23.12.29>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19.5.16, 2023.12.2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5.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6. 매립가스 처리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는 자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 시장은 매립가스의 공급가격을 가스의 포집비용 및 지역난방열요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8.9.30, 2022.12.30>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9.30, 2009.7.30, 2017.3.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