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자치법규 20003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6, 2025.1.3, 2025.9.29>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7.5.18]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8, 2020.12.31, 2025.1.3, 2025.9.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ㆍ자치구 공무원 및 시ㆍ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1.3>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등,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등,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8>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3>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1.3>

①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1.3>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

① 표창권자는 표창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2025.1.3>
② 공적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4.15, 2025.1.3>
1. 삭제 <2025.1.3>
2. 삭제 <2025.1.3>
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신설 2025.1.3>
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3>
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신설 2025.1.3>
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1.3>
⑥ 공적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3>
⑦ 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1.3>

① 시 소속기관의 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별로 공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5.1.3>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표창은 각 표창별로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기록부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본조신설 2017.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