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자치법규 200028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3.23, 2015.10.8, 2018.3.22, 2019.7.1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99.7.31, 2008.5.29, 2018.3.22, 2019.7.18>

① 도시철도공채는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7.31]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1998.3.10, 2019.12.31, 2020.7.16, 2023.3.27, 2026.1.1>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3.23, 2015.10.8, 2018.3.22>

① 도시철도공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1999.7.31, 2018.3.22>
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이하로 하되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7.31, 2008.5.29, 2016.1.7, 2018.3.22>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그 환급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 [본조신설 2019.7.18]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서울특별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2.3.23>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