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138

이 조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전문개정 2010.4.2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전문개정 2010.4.22]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삭제 <2019.3.28>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신설 2019.3.28>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3.28> ④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28> [전문개정 2010.4.22]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3.28>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11.1, 2019.3.28>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3.28> [전문개정 2010.4.22]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이 경우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7.30>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9.29>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6.9.29>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8>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0, 2019.3.28>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설현대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1> [전문개정 2010.4.22]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1.1>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공정ㆍ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4.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5.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6.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7. 농수산식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8.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9.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 관리 및 컨설팅 10. 정관이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4.22]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9.3.28]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 등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9.3.28>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ㆍ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전문개정 2010.4.22] [제목개정 2019.3.28]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삭제 <2020.1.9>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2]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