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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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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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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
정부의 시책
제4조
적용 대상자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
예우 원칙
제7조
등록 및 결정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1조
교육지원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조의2
교육기관
제12조의3
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
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
제14조
취학시킬 의무
제15조
입학 절차
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6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
취업지원
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2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조의3
업체등의 신고
제25조
보훈특별고용
제26조
취업지원 제한
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27조의2
경력기간의 합산
제28조
차별대우 금지
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29조의2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0조
직업훈련
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2조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33조
의료지원
제34조
진료
제34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35조
보철구 지급
제36조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
제37조의2
심리적 재활 등
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장
대부
제39조
대부
제40조
대부 대상자
제41조
대부의 재원
제42조
대부의 종류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제44조
대부금의 이율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제48조
보조금 지급
제49조
담보 등
제50조
제51조
제52조
채무의 인수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54조
대부의 승계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55조
법인격
제56조
정관
제57조
회원
제58조
임원 등
제59조
이사회
제60조
총회
제61조
조직
제62조
지부장 등
제63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64조
사업
제65조
수익사업
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7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제68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69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제70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2조
수익금의 사용
제73조
회계감사 등
제74조
실태조사
제75조
정보공개
제76조
청문
제77조
보조금
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79조
시정조치
제80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82조
회계규칙
제83조
해산사유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15.12.22, 2021.1.5>
제84조
양로지원
제84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조의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5조
양육지원
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87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8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89조의2
생계지원금
제89조의3
장례서비스
제89조의4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9조의5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9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제91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2021.1.5>
제9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3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94조
예우의 정지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95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96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7조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2021.1.5>
제98조
벌칙
제99조
양벌규정
제100조
과태료
제6650호
2002.1.26
제7105호
2004.1.20
제7476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2005.3.31
제7647호
2005.7.29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7.29
제7656호
사회보호법 2005.8.4
제7874호
2006.3.3
제8227호
2007.1.3
제8326호
2007.3.29
제8566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7.7.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82호
2008.3.28
제9393호
2009.1.30
제9754호
병역법 2009.6.9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5.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102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417호
2012.3.21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1849호
병역법 2013.6.4
제12385호
2014.1.28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611호
2015.12.22
제137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1.6
제14170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251호
2016.5.29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2016.12.20
제15026호
2017.10.31
제15473호
2018.3.13
제15700호
2018.6.12
제16424호
2019.4.30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7883호
2021.1.5
제18133호
2021.4.20
제18229호
2021.6.8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439호
2021.8.17
제19219호
2023.1.17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20276호
2024.2.13
제20682호
2025.1.21
제21359호
2026.2.19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제21887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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