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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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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제5조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제9조
자금의 차입 등
제10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1조
수익사업
제12조
기념주화의 발행 등
제13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4조
수수료 등
제15조
예산서 등
제16조
결산보고 등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
국가 등의 지원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2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21조
자료의 제공요청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제22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5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제26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7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9조
행위 등의 제한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제21400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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