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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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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조직위원회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제6조
국가 등의 지원
제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
대테러ㆍ안전대책
제7조의2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0조
자금의 차입 등
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2조
수익사업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4조
기념화폐의 판매
제15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6조
택지 등 분양사업
제17조
수수료 등
제18조
수익사업기구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
제21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22조
결산보고 등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25조의2
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제25조의3
매복마케팅의 금지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30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31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32조
행위 등의 제한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4조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의3
「전파법」에 관한 특례
제35조의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제38조
준공확인
제39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특구의 지정 등
제41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42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제45조
행위의 제한
제46조
특구의 지정해제
제47조
전담기구의 설치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48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9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50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5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5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9조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60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62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63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64조
시설지원
제65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제66조
건축경관의 형성
제67조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제69조
특구 관광개발계획
제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1조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제74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75조
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76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8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7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8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등
제7장
보칙
제86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제87조
권한의 위임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89조
벌칙
제90조
벌칙
제91조
양벌규정
제92조
과태료
제11226호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354호
지역문화진흥법 2014.1.28
제12687호
지방재정법 2014.5.28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04호
2014.10.15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297호
2015.5.18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2015.8.11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198호
2016.5.29
제14423호
2016.12.20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622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5336호
2017.12.30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5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0.12.8
제18284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27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6.7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60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490호
국민체육진흥법 2024.10.22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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