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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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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4조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6조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검진
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
역학조사
제11조
증표 제시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4조
치료 권고
제14조의2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제21조
협조 의무
제22조
비용 부담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3943호
1987.11.28
제4077호
1988.12.31
제5135호
1995.12.30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40호
1999.2.8
제7451호
2005.3.31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40호
2008.3.21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1749호
2013.4.5
제14780호
2017.4.18
제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3.27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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