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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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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제6조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7조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제8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제6461호
2001.4.7
제6836호
국고금관리법 2002.12.30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636호
국가회계법 2007.10.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515호
2009.3.25
제12687호
지방재정법 2014.5.28
제14197호
지방회계법 2016.5.2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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