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자동차의 종류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제18조의11시정명령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795호2005.4.2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8.26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5.7.24
제27295호2016.6.30
제28546호2017.12.29
제29173호2018.9.18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657호2019.3.26
제3031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제31667호2021.5.4
제32361호2022.1.25
제33310호2023.2.28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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