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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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3조사업자단체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제3조의4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제6조총괄주관기관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제12조
제13조
제14조보조금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제21조의3공제사업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117호1996.7.13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180호1999.3.12
제16308호산업발전법시행령 1999.5.13
제16351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제16423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1999.6.30
제17175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3.27
제17701호2002.8.8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9541호2006.6.22
제1967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2006.9.4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07.3.27
제20149호산업발전법 시행령 2007.7.2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8.26
제21042호2008.9.26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2009.4.21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2117호에너지법 시행령 2010.4.13
제22124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10.4.13
제22864호2011.4.5
제23262호2011.10.26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08호2017.10.31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2586호2022.4.19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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