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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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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제3조
종합시책
제3조의2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4조
산업환경 실천과제
제4조의2
제5조
설비자금 등 지원
제6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의2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8조의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의2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제13조
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4조
지역협의회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개정 2010.1.13>
제15조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제18조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19조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제20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의2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제20조의3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2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의2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의3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제23조
제23조의2
인증제품의 표시 등
제23조의3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조의4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제23조의5
환경설비 공제사업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2011.5.24>
제24조
제25조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제26조
제2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청문
제6장
벌칙 <개정 2008.3.28, 2011.5.24>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과태료
제5085호
1995.12.29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3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999.1.29
제5772호
1999.2.5
제5825호
산업발전법 1999.2.8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6600호
2002.1.14
제6846호
환경정책기본법 2002.12.30
제7219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7750호
2005.12.23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3호
2008.3.28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550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11.4.5
제10717호
2011.5.24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3747호
2016.1.6
제13870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8506호
2021.10.19
제192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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