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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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3장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4장환경정책위원회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제5장보칙
-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893호2011.7.21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2012.2.1
제11268호2012.2.1
제11603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13.1.1
제11751호2013.4.5
제11913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13.7.16
제1191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3.7.16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3410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5.7.20
제13534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15.12.1
제13535호2015.12.1
제13550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15.12.15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872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7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83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86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016.1.27
제13889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94호2016.1.27
제14229호자원순환기본법 2016.5.29
제14494호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609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18.12.31
제16267호2019.1.15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9.4.2
제16619호2019.11.26
제16861호2019.12.31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797호대기환경보전법 2020.12.29
제17857호2021.1.5
제18283호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8584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1.12.21
제18918호2022.6.10
제19151호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2.12.30
제19208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제19173호2023.1.3
제20387호2024.3.19
제20609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4.12.31
제20626호지하수법 2024.12.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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