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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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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10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1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15조의2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제20조
재협의
제21조
변경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31조
조정 요청 등
제32조
재협의
제33조
변경협의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제40조
조치명령 등
제40조의2
과징금
제41조
재평가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46조의2
변경협의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8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52조의2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조의3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55조
결격사유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6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제59조의2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60조
보고ㆍ조사
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2조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제62조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제62조의4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8장
보칙
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66조의2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67조
청문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양벌규정
제76조
과태료
제10892호
2011.7.21
제11019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040호
2015.1.20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232호
2016.5.29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106호
2017.11.28
제15662호
2018.6.12
제16617호
2019.11.26
제18432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8.17
제20334호
2024.2.20
제20518호
2024.10.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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