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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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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5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제8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제3장
측정기기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조의2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9조의3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2.1>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6조의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의2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의2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18조의3
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제18조의4
정도관리의 지원 등
제18조의5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제21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23조
명칭의 사용금지
제6장
보칙
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25조
기술개발의 지원 등
제26조
국제협력
제27조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28조
사후관리
제29조
청문
제30조
수수료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제8038호
2006.10.4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07.1.26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1
제9590호
국가표준기본법 2009.4.1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10036호
2010.2.4
제10315호
2010.5.25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12.2.1
제11266호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18호
2013.7.16
제12468호
2014.3.18
제13176호
2015.2.3
제1360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5.12.22
제13886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016.1.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200호
2017.12.12
제17184호
2020.3.31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421호
2021.8.17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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