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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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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본이념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의2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7조
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9조
환경보건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2조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4조의2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제20조의2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제20조의3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20조의4
전담기관 지정
제20조의5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의6
과징금 처분
제21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제22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3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
교육
제23조의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제24조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4조의2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4조의3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25조의2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5장
보칙
제26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6조의2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27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8조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의2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의2
수수료
제29조의3
청문
제30조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의2
형의 감면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8946호
2008.3.21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655호
2011.5.19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265호
2012.2.1
제11619호
2013.1.1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243호
2014.1.14
제12524호
2014.3.24
제13893호
2016.1.27
제14931호
2017.10.24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8.4.17
제15661호
2018.6.12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55호
2021.1.5
제19668호
2023.8.1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384호
2024.3.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31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11.11
제21254호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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