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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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3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2조환경기술지원
제13조기술진단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5
제14조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2시정조치
제16조의13과징금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제21조인증심사원
제21조의2업무규정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제25조수수료 등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제27조의2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청문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포상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6262호2000.2.3
제6353호과학기술기본법 2001.1.16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6913호2003.5.29
제7170호악취방지법 2004.2.9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4.12.31
제7294호2004.12.31
제7296호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4.12.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820호2005.12.30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6.10.4
제8216호2007.1.3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57호2008.3.21
제9335호2009.1.7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2009.2.6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4.12
제10550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11.4.5
제10615호2011.4.28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266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17호2013.7.16
제12523호2014.3.24
제13174호2015.2.3
제13534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15.12.1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2015.12.22
제13747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81호2016.1.19
제13886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016.1.27
제13892호2016.1.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845호2018.10.16
제17183호2020.3.31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857호환경정책기본법 2021.1.5
제18035호2021.4.13
제18283호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20822호2025.3.18
제2085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3.25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82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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