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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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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제7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9조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제10조
생산ㆍ유통체계 개선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1조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제12조
우수화원의 육성
제13조
교육훈련
제14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5조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6조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제5장
보칙
제17조
보고ㆍ검사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청문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16473호
2019.8.20
제20925호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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