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4.14>
제2장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개정 2011.4.14>
제3장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개정 2011.4.14>
- 제11조수출규제
- 제12조수입규제
제4장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ㆍ보유량 등의 신고 <개정 2011.4.14>
-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5장국제사찰과 검사 등 <개정 2011.4.14>
제6장보칙 <개정 2011.4.14>
제7장벌칙 <개정 2011.4.14>
제5162호1996.8.16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4.12.31
제7948호2006.4.28
제8356호대외무역법 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253호2008.12.26
제9505호2009.3.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592호2011.4.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317호2014.1.21
제14680호2017.3.21
제15001호2017.10.31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8820호2022.2.3
제20319호대외무역법 2024.2.2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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