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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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특수건물
제2조의2소방시설
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제4조특례
제5조보험금액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제7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제8조보험금 지급
제9조설립허가 신청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제11조자금의 차입
제12조안전점검
제12조의2이의신청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제6670호1973.5.11
제7466호1974.12.31
제11208호1983.8.18
제13459호1991.9.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95호식품위생법시행령 1994.12.31
제15392호1997.6.13
제15761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1998.4.1
제16323호금융감독위원회직제 1999.5.24
제16466호1999.7.6
제17058호2000.12.30
제17296호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1.7.7
제17792호2002.12.5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8.6
제22517호2010.12.7
제23570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31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8.11
제28385호2017.10.17
제31194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21.12.30
제33680호20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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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