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
제2조손해액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제4조출연시기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제6조자료 요청
제7조안전점검
제956호1973.6.6
제998호1974.1.10
제1100호1975.4.25
제1248호1977.3.30
제1590호1983.12.15
제1862호1991.10.21
제645호1997.7.10
제16호1998.4.21
제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8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8.4
제946호2010.12.27
제1423호2017.10.19
제1712호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6.30
제1910호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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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특수건물 안전점검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소방관서의 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