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형인명부
제4조수형인명표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7조형의 실효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
제3281호1980.12.18
제3736호1984.7.30
제3993호군사법원법 1987.12.4
제4369호경찰법 1991.5.31
제4569호1993.8.5
제4591호1993.12.10
제4704호군사법원법 1994.1.5
제6747호2002.12.5
제7624호2005.7.29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91호2008.3.14
제10211호2010.3.31
제11849호병역법 2013.6.4
제13457호2015.8.11
제15258호2017.12.19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2020.12.15
제17937호2021.3.16
제19515호2023.7.6
제21490호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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