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제7조운영단의 기능
제8조운영단의 의무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보수 등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 등
제12조협의회의 개최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제14조회의록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제17조회의록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2136호2010.4.29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2562호2022.4.5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