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장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4장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7.12.26>
제5장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6장종전부동산의 활용
제7장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장보칙
제9장벌칙
제8238호2007.1.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656호2007.10.1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0호도시개발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05호주택법 2009.2.3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57호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1183호2012.1.17
제11352호산지관리법 2012.2.22
제11651호2013.3.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02호2014.5.28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674호2015.12.2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6호2017.1.17
제14937호2017.10.24
제15309호2017.12.26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6644호2019.11.26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14호2020.12.8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67호2021.1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342호2024.2.2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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