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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영예기장령

시행 2023-03-21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제3조

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여권자 등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

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헌신영예기장을 수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패용 등

헌신영예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제7조

수여대장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수여된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상이기장령」에 따라 수여된 상이기장은 이 영에 따른 헌신영예기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헌신영예기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