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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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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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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단체
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제9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9조의2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제10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조의3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898호
2008.3.14
제9739호
2009.5.27
제9740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009.5.27
제10677호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11호
2013.5.22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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