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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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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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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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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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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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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종결처리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2조
처분기준의 공표
제13조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제13조의2
청문실시 노력
제13조의3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
제14조의2
처분의 이유제시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
청문주재자
제15조의2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제15조의3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
청문의 공개
제17조
의견서 제출
제18조
증거조사
제19조
청문조서의 열람등
제20조
문서의 열람등
제20조의2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제20조의3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제21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22조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제22조의2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24조
제24조의2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24조의3
예고내용 등
제24조의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제24조의5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제25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개정 2017.4.18>
제25조의2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3
제26조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7조
제8장
보칙 <개정 2014.7.28>
제28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15540호
1997.12.15
제15680호
공무원여비규정 1998.2.24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18002호
2003.6.23
제18586호
2004.11.11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89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20372호
2007.11.13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79호
2008.12.24
제2268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011.3.2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1.12.21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05호
2014.7.28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1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2016.11.29
제27990호
2017.4.1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761호
2020.6.9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2786호
2022.7.11
제33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023.6.27
제33649호
국민 제안 규정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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