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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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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4조
공문서의 종류
제5조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7조
문서 작성의 방법
제8조
문서의 기안
제9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0조
문서의 결재
제11조
문서의 등록 등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제13조
발신 명의
제14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15조
문서의 발신
제16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
제17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제18조
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9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제20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
제22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제24조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5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6조
서식의 제정
제27조
서식 제정 방법
제28조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9조
서식의 승인 등
제30조
서식 승인의 신청
제31조
서식의 제공
제32조
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제4절
관인의 관리
제33조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4조
특수 관인
제35조
규격
제36조
등록
제37조
재등록 및 폐기
제38조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제39조
공고
제40조
공인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업무 혁신 <개정 2023.6.27>
제41조
행정업무 혁신
제42조
행정협업의 촉진
제42조의2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제43조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의2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4조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6조
혁신책임관
제46조의2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의3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조의4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5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제46조의6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7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8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제46조의9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47조
제48조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개정 2023.6.27>
제49조
정책연구
제50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1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3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제55조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6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제3절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개정 2024.5.21>
제57조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8조
제59조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0조
업무의 분장
제61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제62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제63조의2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4
정책실명제 평가
제63조의5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64조
제5장
보칙
제65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제66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제67조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제68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제69조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제70조
권한의 위임
제23383호
2011.12.21
제23521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2012.1.20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86호
2014.2.18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456호
2015.8.3
제27103호
2016.4.26
제27697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58호
2017.10.17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28728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18.3.30
제29305호
2018.11.27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575호
2023.6.27
제34518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24.5.21
제35927호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33호
2026.5.1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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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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