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심판기관
제3장당사자와 관계인
제4장행정심판 청구
제5장심리
제6장재결
제7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8장보칙
제22311호2010.7.26
제2441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538호2016.10.4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92호2017.10.17
제28808호2018.4.17
제29270호2018.10.30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5590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6.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18호2026.6.16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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