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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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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
직제 등
제4조의2
직제 시행규칙
제5조
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제6조
행정기관의 설치
제7조
제8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8조의2
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제9조의2
제10조
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제10조의2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2장
조직관리
제11조
차관보
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
제13조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제17조의4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2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22조
제3장
정원관리
제23조
정원의 배정
제23조의2
복수직급 공무원
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
제24조의2
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조의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5조
한시정원
제26조
정원의 통합관리
제26조의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제27조
정원의 운영과 통보
제28조
제2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30조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제4장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등 <신설 2018.3.30>
제31조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제32조
조직진단
제33조
정원감사
제11484호
1984.8.9
제13225호
1990.12.31
제14102호
1994.1.17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620호
1995.4.12
제15035호
1996.6.29
제15691호
1998.2.28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341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제17534호
2002.3.2
제17669호
계약직공무원규정 2002.7.13
제18427호
20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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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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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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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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