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3장민간위탁
제4장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5장민간위탁사항
제21978호2010.1.6
제2203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2.18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7호연안관리법 시행령 2010.3.18
제22080호사무관리규정 2010.3.23
제22086호관세법 시행령 2010.3.26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01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0.7.26
제22320호온천법 시행령 2010.8.4
제2236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10.9.1
제2240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9.29
제22444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0.10.13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22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2632호2011.1.24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2011.2.14
제2270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11.3.15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8.19
제23251호외무공무원임용령 2011.10.25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2011.11.1
제23370호2011.12.13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1.12.21
제23529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26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012.4.16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27
제23944호농지법 시행령 2012.7.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7.26
제23994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7.26
제24035호도서관법 시행령 2012.8.13
제2405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2012.8.22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093호2012.9.7
제24157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2012.11.6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318호2013.1.16
제24463호2013.3.23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4.1.28
제25146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2.5
제25187호2014.2.18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29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28
제25548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2014.8.1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127호2015.3.3
제26201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5.4.20
제26473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8.3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681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15.11.30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79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30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2016.2.3
제27040호2016.3.22
제27263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16.6.28
제2741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2016.8.2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7796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6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398호2017.10.31
제28726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2018.3.27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3.30
제28781호국제우편규정 2018.4.3
제28820호약사법 시행령 2018.4.24
제288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8.4.30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206호2018.10.2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3.19
제30038호2019.8.13
제3008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9.9.17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97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8.25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047호약사법 시행령 2020.9.22
제31154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10
제31174호2020.11.24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5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7
제31505호2021.2.25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08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19
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360호2022.1.25
제32657호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22.5.31
제32708호석탄산업법 시행령 2022.6.21
제32922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2.9.27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243호2023.2.7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38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64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7.25
제34159호2024.1.23
제34459호방위사업법 시행령 2024.4.30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626호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2024.7.2
제34734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3
제34896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24.9.19
제34936호대외무역법 시행령 2024.10.8
제35152호농지법 시행령 2024.12.31
제35366호2025.3.4
제35588호공무원임용시험령 2025.6.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25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10.2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1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1.2
제36112호2026.2.19
제3614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26.2.27
제36429호2026.6.23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