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제3조해저광구 등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제12조탐사권의 설정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제14조채취권의 설정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7조변경 신고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제18조조광료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제19조의2원상회복
제20조등록
제21조등록의 효력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보고 및 조사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토지수용 등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제32조의2청문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적용 배제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
제38조벌칙
제2184호1970.1.1
제3011호정부조직법 1977.12.16
제3067호1977.12.31
제4128호지방세법 1989.6.16
제4280호방위세법 1990.12.31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667호교통세법 1993.12.31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81호1999.2.5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756호2002.12.5
제8464호2007.5.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10596호2011.4.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1.6
제14679호2017.3.21
제20976호2025.5.27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28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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