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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3조
사업의 종류
제4조
사업 면허
제4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3
보험 등에의 가입
제5조
면허기준
제5조의2
항로고시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제8조
결격사유
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1조
운임과 요금
제11조의2
운송약관 신고
제11조의3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제15조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5조의2
선박건조의 지원
제15조의3
운항결손액의 지원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제17조
사업의 승계
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제20조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제21조의2
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제21조의3
여객의 금지행위
제21조의4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21조의5
안전관리책임자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3조
사업의 종류
제24조
사업의 등록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27조
등록기준
제27조의2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제29조의2
화물운송의 계약 등
제30조
사업개선 명령
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31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2조
준용규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3조
사업의 등록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제34조의2
취업 주선 제한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
준용 규정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제37조의2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37조의3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
제40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1조
재정지원
제41조의2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
제42조의2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제44조의2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제46조
대항조치 등
제47조
감독
제47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제47조의3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제47조의4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제47조의5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47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7조의7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제48조
적용제외
제48조의2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제51조
청문
제52조
수수료
제5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4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55조
공표
제7장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의2
벌칙
제58조
양벌규정
제59조
과태료
제60조
제8381호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15호
2009.4.1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1321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2012.2.17
제11480호
2012.6.1
제11598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92호
2013.8.13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2492호
2014.3.1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02호
2015.1.6
제1318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15.2.3
제14117호
2016.3.29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748호
2017.3.21
제15011호
항만운송사업법 2017.10.31
제15919호
2018.12.11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8.12.31
제16166호
2018.12.31
제16521호
2019.8.20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065호
2020.2.18
제18067호
2021.4.13
제18430호
2021.8.17
제1941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951호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25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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