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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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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제9조
실태조사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조세감면
제12조
자금지원
제12조의2
생산성 향상 지원
제12조의3
연구개발지원
제12조의4
시장개척지원
제13조
입지지원
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4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5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4조
인력지원
제15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16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9조
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12010호
2013.8.6
제16805호
2019.12.10
제17731호
2020.12.22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1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60호
2025.12.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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