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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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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개정 2011.4.14>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6조
공동신고
제7조
제8조
제9조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개정 2011.4.14>
제10조
보조
제11조
융자
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1절
통칙 <개정 2011.4.14>
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3조의2
투자 대상 자원
제13조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3조의4
존립기간
제13조의5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3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3조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의8
투자위험보증사업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제14조의2
재산운용의 방법
제14조의3
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15조의2
자금차입 등
제4장
지도ㆍ감독 <개정 2011.4.14>
제16조
사업의 경합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제18조
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0조
제21조
권한의 위탁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3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제24조
벌칙
제24조의2
벌칙
제24조의3
벌칙
제25조
과태료
제26조
양벌규정
제3637호
1982.12.31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5352호
1997.8.22
제5782호
1999.2.5
제6576호
2001.12.31
제7439호
2005.3.31
제8063호
2006.10.27
제8626호
원양산업발전법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252호
2008.12.26
제9508호
2009.3.18
제9886호
2009.12.30
제10595호
2011.4.14
제10843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2011.7.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16호
2014.1.21
제13161호
2015.2.3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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