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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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제3조
제4조
제5조해외이주신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등록요건 등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
제22조
제4229호1969.11.10
제6737호1973.6.21
제7092호1974.3.20
제7896호1975.12.26
제8278호1976.11.15
제10253호1981.3.16
제10440호1981.8.6
제10935호1982.10.21
제11308호1983.12.31
제13530호1991.12.31
제13729호1992.9.22
제14196호1994.3.25
제14876호1995.12.30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867호1998.8.18
제16369호1999.5.2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1838호2009.11.23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473호2017.12.19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4426호2024.4.23
제35172호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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