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제5조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7조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제9조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제10조의6청문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제13조
제14조수수료
제15조벌칙
제16조양벌규정
제17조
제1030호1962.3.9
제1271호1963.2.9
제1439호1963.11.5
제2531호1973.2.16
제3552호1982.4.2
제3672호1983.12.30
제4413호1991.12.14
제4602호1993.12.27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54호1999.2.5
제8683호2007.12.14
제9286호2008.12.31
제9877호2009.12.30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76호2014.1.21
제12772호2014.10.15
제13629호2015.12.29
제14406호2016.12.20
제15430호2018.3.13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5.26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3.28
제19275호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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