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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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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조
제6조
제7조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개정 2017.3.21>
제8조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조의2
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3
정도관리계획
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개정 2011.6.15, 2017.3.21>
제14조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5조의2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통칙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2조의2
폐기물의 배출률
제23조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2조의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제38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제38조의3
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의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제41조의4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조의5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6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4조의2
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7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48조
적용제외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49조
정기검사
제50조
중간검사
제51조
임시검사
제52조
임시항해검사
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
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4조의2
에너지효율검사
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60조
재검사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조의2
해양자율방제대
제69조
방제분담금
제69조의2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조의3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제70조의2
제71조
결격사유
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
제76조의2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제80조
조사의 비용
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의2
침몰선박 관리
제9장
삭제 <2024.1.2>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10.31>
제96조
공단의 설립
제97조
사업
제98조
정관
제99조
임원
제100조
임원의 직무
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2조
이사회
제103조
재원
제104조
출자 등
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6조
채권의 발행
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09조
민법의 준용
제11장
보칙
제110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의2
성능인증
제110조의3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제116조의2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119조
국고보조 등
제119조의2
신고포상금
제120조
청문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제122조
수수료
제123조
위임 및 위탁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5조
제12장
벌칙
제126조
벌칙
제127조
벌칙
제128조
벌칙
제129조
벌칙
제130조
양벌규정
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제132조
과태료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260호
2007.1.19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377호
수산업법 2007.4.11
제8379호
항만법 2007.4.11
제8380호
해상교통안전법 2007.4.11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788호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454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09.2.6
제9626호
수산업법 2009.4.22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9872호
2009.12.29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803호
2011.6.15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479호
2012.6.1
제11597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00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14.1.21
제12549호
2014.3.24
제12662호
2014.5.2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84호
산업표준화법 2015.1.28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16호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605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747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11호
항만운송사업법 2017.10.31
제15012호
2017.10.31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8.12.31
제16215호
2019.1.8
제16520호
2019.8.20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019.12.3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10호
2020.3.24
제18066호
2021.4.13
제19002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0.18
제19013호
2022.10.18
제19779호
2023.10.24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4.1.2
제20604호
2024.1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83호
2025.12.30
제21416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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