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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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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7조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8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9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1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제12조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6조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제20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21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제2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제24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제25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6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제26조의2
창업지원 등
제2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제29조
통계의 작성ㆍ보급
제30조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제5장
보칙
제31조
보고 및 조사 등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6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17064호
2020.2.18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703호
2022.1.4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602호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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