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3장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1절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및 취수해역의 지정
  - 제8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 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
- 제2절면허 등
- 제3절실시계획의 인가 등
- 제4절사후관리
제4장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5장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6장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7장보칙
제8장벌칙
제8629호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626호수산업법 2009.4.22
제9737호2009.5.27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2010.3.22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548호2014.3.24
제12832호2014.10.15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745호2017.3.21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17.4.18
제16396호2019.4.23
제16518호2019.8.20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62호2020.2.18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4.1.2
제20950호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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