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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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해양수산업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제17조
제18조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23조의2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17786호2002.11.20
제19195호외무공무원임용령 2005.12.28
제19406호2006.3.23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22호2009.7.7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24호2013.6.17
제25026호2013.12.2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164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17.6.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76호2017.10.17
제30387호2020.2.4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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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삭제 <2017. 10. 17.>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