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6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6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회의 직무
제1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
실무위원회
제3장
해양개발등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제12조
해양의 관리
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제15조
해양안전관리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개정 2017.4.18>
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21조의2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개정 2017.4.18>
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제25조
수산업의 육성
제26조
수산과학기술의 육성
제27조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제28조의2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29조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2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제3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6700호
2002.5.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54호
2009.2.6
제971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11596호
2012.12.18
제11709호
2013.3.23
제12491호
2014.3.18
제140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515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2016.12.27
제14804호
2017.4.18
제16517호
2019.8.20
제16570호
어촌ㆍ어항법 2019.8.27
제19145호
2022.12.27
제20949호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