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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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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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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7조
제8조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8조의2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제9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0조
기술료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제12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15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제17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제18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9조의2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제20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제2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제22조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제24조
포상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14515호
2016.12.27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6288호
2019.1.15
제17109호
2020.3.24
제19726호
2023.9.14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985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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