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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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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조의3
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6조의2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의2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1조
허가의 취소
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30조
중지명령 등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3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조의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7장
보칙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49조의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3조
손실보상
제54조
국고보조
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
보고
제59조
청문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3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3
몰수ㆍ추징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과태료
제8045호
2006.10.4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1.19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77호
수산업법 2007.4.11
제876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454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09.2.6
제9614호
2009.4.1
제9626호
수산업법 2009.4.22
제9982호
광업법 2010.1.27
제10676호
2011.5.19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490호
2014.3.18
제12661호
2014.5.21
제13057호
2015.1.20
제13275호
2015.3.27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514호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135호
2017.11.28
제16165호
2018.12.31
제16516호
2019.8.20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61호
2020.2.18
제17621호
2020.12.8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012호
2022.10.18
제19144호
2022.12.27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4.1.2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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