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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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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6조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1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12조
개발계획의 변경
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
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제16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7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9조
세제지원
제2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제21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3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23조의2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3조의3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제24조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2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0조
개발사업의 시작
제31조
토지수용
제32조
준공검사
제3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6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5장
보칙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
청문
제3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14247호
2016.5.29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572호
2019.8.27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060호
2020.2.18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334호
2020.5.26
제17877호
2021.1.5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1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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