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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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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9조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10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3조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제14조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제15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6조
협의 절차
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제18조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9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0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1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
제15607호
2018.4.17
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857호
환경정책기본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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