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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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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제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제10조
계약의 특례
제11조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제12조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제13조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제14조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제15조
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제16조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제17조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제18조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제19조
감독관의 운영
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
제20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제21조
경광등의 설치 등
제6장
보칙
제22조
청문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과태료
제18064호
2021.4.13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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