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제6조
제24040호2012.8.13
제24457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53호2014.2.5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7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44호2017.9.26
제30508호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816호2025.10.10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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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17. 9. 26.>삭제